"사드, 실무 차원서 파악"…'3-NO' 원칙 흔들

<앵커>

두 미국 고위직의 사드 공세에 우리 국방부는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를 파악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요청받은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결론 내린바 없다는 이른바 3-NO였는데, 미묘하지만 입장의 변화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오늘(19일)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통해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요격 고도를 비롯한 능력과 방어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의 3-NO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지난 2월) : 한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한 적도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없습니다.]

사드의 탄도 미사일 요격 고도가 40~150km인데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도 50km 이상으로 방어 권역이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뜻도 내비쳐왔습니다.

다만, 대북 방어능력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 : 만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가)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나중에 한미 무기체계 상호운영성 차원에서 한국의 구매도 타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 의사를 타진하는 등 미국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앞으로 사드 관련 한미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CG : 최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