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허와 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지난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말끝마다 광고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중산층'인데요, 과연 어디를 봐서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란 건지 경제부 하현종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하나하나 꼬집었습니다.

먼저 중산층의 대다수는 월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산층을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중소득층으로 설정했을 때 지난해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계층이 희망하는 주택 점유 형태 중 월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목돈을 빌리는 값이 싸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죠.

게다가 중산층이 뉴스테이 월세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듯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비쌌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다 떼고 따져 봐도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임대료로 내려면 소득분위 10분위의 최고 소득층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발표된 뉴스테이 지역이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딱히 선호할만한 곳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단순히 월세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서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시중에 이미 비싼 월세 물량은 넘쳐납니다.

월세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는 건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셋값에 강력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이 사업에 막대한 공공 자원이 투입된단 사실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지원까지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건설사들에게 쥐여줄 마진이나 출자에 따른 이자를 아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게 더 도움될 텐데 말이죠.

한마디로 정책 수요도 대상도 핀트가 안 맞고 그 목표와 효과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하 기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뉴스테이에서 중산층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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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국방부 장관 :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예비군 가족들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훈련장에 예비군을,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대책들을 조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예비군의 안전 보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댔는데 이제는 예비군을 지키기 위해 뭉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부 김태훈 기자가 답답한 마음을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작년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사 보호가 우리 사회 큰 숙제로 대두됐습니다.

이번엔 예비군까지 화두인데요, 이들이 아무 탈 없이 군 복무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라가 군인을 지켜야 할 것 같은 지금의 풍조는 어딘가 어색합니다.

심지어 여당 원내 대표는 이런 군은 아예 필요 없다며 훈련을 멈춰야 한다고까지 촉구했는데요, 사고가 터졌다고 안보를 해체하라는 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친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으라고 다그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재발을 방지하는 건데, 군이 내놓은 해법들은 설익은 아이디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로에 오르는 예비군과 조교 등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나눠주고 통제관에게는 실탄을 지니게 하고, 또 사격장엔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데 우리의 예산 현실은 고려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관심 예비군을 특별 관리하자는 생각은 해당 예비군들을 전역 후 스트레스가 해소된 뒤에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전역 후에 정신과적 문제가 생긴 비 관심 병사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도 낳게 됩니다.

김 기자는 군대가 졸속 대책만 쏟아내며 훈련 중단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듣는 사이 강군을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약골을 양성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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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미국 여권은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대부분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을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이 취재파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3천4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4년의 631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셈인데 올해 또다시 사상 최다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들도 올 1분기에만 49명이 미국 시민권을 반납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포기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유학비 감면 등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권에 등을 돌리는 행렬이 줄을 잇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세금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도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해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애국자가 아닌 이상 미국 시민이란 자긍심도 경제적인 계산 앞에선 맥을 못 추는 거겠죠.

무엇보다 은닉 재산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국적 갈아타기가 빈번한데요, 뉴욕에서 태어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도 올 초 미 시민권을 버렸고 브라질 태생의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세버린도 3년 전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세 부담을 피하고자 고국까지 등지는 리치 노마드, 즉 부유한 유목민들의 문제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도 재정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세금을 줄이겠다며 국적 세탁도 마다하지 않는 부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진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