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시켜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을 선진화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기금운용 성과를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승인 기능을 분리하는 게 효과적인데도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금운용이 과도하게 안정지향적이고 관성적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