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소송이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 과세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인데 청구한 소송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워싱턴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시작된 첫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처음부터 강공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정부대표단 :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15일) 잘하려고 많이 정부 대리로 본처와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미루면서 HSBC 등에 팔 기회를 놓쳐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헐값 매입 의혹과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자산을 팔아 챙긴 이익 4조 6천억 원에 세금 8천 500억 원을 부과한 것도 쟁점입니다.
론스타 측은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했다며 한-벨기에 간 투자협정에 따라 면세라고 주장하지만 벨기에 자회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1조 원대 중재안에 대해 정부는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며 합의가 없으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