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 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가 현지시간 오늘(15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 7천900만 달러, 우리 돈 5조 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ISD인데다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심문과 증인심문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