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안에 비판 잇따라…"할 테면 당당히 개헌해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을 놓고 일본 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학자,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내각이 국회에 제출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고, 전쟁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성명 발표에 동참한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교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 부 장관보는 이번 안보법제정비안이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데 대해 "자위대의 변질을 의미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에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