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예비군' 특별 관리…인권 침해 논란

<앵커>

이번 대책에는 이른바 관심 예비군, 그러니까 관심 병사 출신 예비군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도 포함됐더군요. 실탄사격을 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는 현역병 시절 B급 관심 병사였습니다.

군 생활 중 충동적 자살 증세를 보여 보직이 4번이나 변경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남다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목격 예비군 : 각개전투할 때 굳이 좀 설렁설렁 해도 되는데 (최 씨는) 혼자 오버해서 하고 좀 유별나게 약간 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방부는 최 씨와 같은 관심 병사 출신 예비군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기록을 넘겨 받아 이른바 '관심 예비군'을 분류한 뒤 실탄 사격처럼 위험한 훈련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 이후 병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역 복무 당시 기록만으로 관심 예비군을 정확하게 가려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씩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현역 복무기록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운 데다 관리소홀로 기록이 유출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방탄복 지급도 거론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역에게도 방탄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격장을 뜯어고치겠다는 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현실성 감안하지 않고 미봉책만 쏟아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