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가 '잠수함 부실 묵인' 예비역 해군 장교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잠수함 인도 과정에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57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은 전역 후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평가서류 조작을 부탁한 혐의로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상무 68살 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임 전 상무로부터 전역 후 현대중공업 취업을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해 부정처사후수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해당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 2천7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