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세 도입하나?" 호주 수수료 대폭 인상에 거센 반발

호주 정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해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5-16회계연도(2015·7·1∼2016·6·30) 예산안에 따르면 이혼관련 수수료 부문에서 8천770만 호주달러(774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수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법원의 연속성을 개선하고 조직을 합리화하는 데 쓸 것"이라면서 오는 7월 1일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 증가분 중 2천250만 호주달러는 가정법원과 연방순회법원 등의 조직 합리화에, 또 3천만 호주달러는 법원 건물 개보수에 들고, 나머지 약 3천520만 호주달러는 정부 수입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5일 전했다.

현재 이혼서류 제출에 필요한 수수료는 845 호주달러(75만원).

정부가 잡아놓은 추가 수입으로 볼 때 이혼 수수료는 현재보다 350 호주달러(31만원)가 오른 1천200 호주달러(106만원)가 될 것으로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내다봤다.

41%가 오르는 셈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어려운 처지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발끈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가족법 담당 대변인인 그레이엄 페레트는 "가족 해체를 대상으로 한 치사한 과세"라며 "정부 금고를 채우기 위해 사회의 취약 계층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주변호사협회연합(LCA) 가족법 분과 책임자인 릭 오브라이언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법원 접근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혼을 계획하는 어려운 처지의 커플이나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이혼세'(divorce tax)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호주가족연구소(AIFS)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의 약 40%가 이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