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법 처리…중·일 타깃 한국도

미국 상원은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내용 등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 관세를 뜻합니다.

이 법안은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표결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을 우선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이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기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핵심 당사국인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환율조작국 상계관세법 통과 시 TPP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