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P신속협상법 논의안 우여곡절 끝 처리

미국 상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TPA 협상을 전극 지지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과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충일(5월25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TPA 부여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해 이달 내에 하원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 이전에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