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전쟁 가능 국가' 향해 질주

<앵커>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70년 만에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바꾸는 법안들을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 결의로 확정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이른바 안보법제 11가지를 어제(!4일) 내각 결의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군 후방지원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범위 확대를 규정한 '평화안전 법제정비법안'들과 UN 다국적군 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입니다.

하나같이 일본 헌법이 규정해 온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 즉 '전수방위' 원칙을 허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젯밤 내각 결의 소식에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립 여당이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내달리고 있는 아베 정권 앞에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