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미 차관보 "TPP, 올해 가장 중요한 아시아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해 미국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TPP 협상의 종결은 올해 아·태 지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 세기 동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어떤 미래가 전개되겠느냐는 시급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역,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규칙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만들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다만 "TPP가 미국의 유일한 경제정책은 아니"라며 지금까지 몇몇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를 언급하고 특히 "한미FTA 아래에서 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즉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 수정 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미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달 안에 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