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예산 편성 의무화…교육청 반발

<앵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또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살에서 5살 무상 보육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지라고 맞서면서 몇 달 예산만 짜는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이듬해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그만큼 깎을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의무지출 경비가 무엇이냐 하면… 법령에 지출이 강제화되어 있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감들은 3살에서 5살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지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의 10%나 되는 돈을 무상보육에 우선 편성하면 정작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재정이 파탄 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 (누리과정)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도별로 예산편성을 절대 못 해요. 인건비는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시도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중앙정부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