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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총포·화약 불법정보' 126건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 및 판매에 관련한 정보 126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권총 제조 정보 81건, 권총 등 총포 판매 정보 34건, 사제폭탄 및 화약류 제조 정보 11건 등입니다.

이 정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및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 및 사제폭탄 폭발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과 같은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 및 판매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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