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상생고용 기업, 세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 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에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중구난방인 연구개발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인적쇄신도 추진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감기 등의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