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찾아 학업과 진로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의료나 건강관리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 복지를 강화하고 또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전 예방 조치로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또 직업 체험 등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 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54개에서 연내 2백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정보뿐 아니라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까지 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벌여 학교 이탈 경로와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해 더욱 촘촘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나 진로 외에 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 체계도 구축해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인원은 28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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