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요시설로 무인기 날리면 징역 1년' 입법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국가 중요시설의 상공으로 허가 없이 소형 무인기, 드론을 날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으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드론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 중요 시설로는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최고재판소, 황궁, 외국 대사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40대 남성이 도쿄의 총리관저 옥상에 소량의 방사성 세슘을 함유한 드론을 날려보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