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 31조 2천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대출을 받아간 사람 중 약 만 6천 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 실행분 가운데 9천 830건의 표본을 뽑아 조사한 결과 459건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이었고, 이들의 전환대출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안심대출 전체의 담보 평균금액 9천 800만원의 4.5배입니다.
또 표본 가운데 45%인 4천 455 건의 신용이 1등급이었고, 2등급과 3등급도 각각 20%와 18%에 달했습니다.
반면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3%에 불과했습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은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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