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홍준표 해명,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

-홍준표 국회 활동 경비를 아내에게? 사적으로 써선 안될 돈인데..
-洪 재산 신고도 누락, 명백한 위법이지만 공소시효 지나
-홍준표 해명,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경우
-공천헌금 20억 발언도 나왔는데 궁지에 몰리면 대선자금까지도 꺼낼 듯
-洪 큰 범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 작은 범죄로 자기 변명중
-새정치 내홍, 말 그대로 안습 그 자체?
-새정치 내년 총선 공천권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보여
-이웃주민으로서 새정치 집안싸움 빨리 해결되길
-천정배, 진보 정당 길 가지 않겠다는데 정의당과 손 잡잔 제안 못해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 검찰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경선 기탁금이죠. 1억 2천만 원이 아내의 비상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내의 비상금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활동비 중 일부라고 밝히면서 업무상 횡령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전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홍준표 지사의 아내 비상금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이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이게 참 지켜보기가 민망하고 안타깝고 요즘에 신세대 표현으로 ‘안습’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런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회 대책비라는 게 대체 뭔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이게 여러 명칭이 붙여 있는 걸 합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판공비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수증 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흔히 얘기하는 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 이런 국회 대책비를 받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직책 수당에 국회 의장이 관례상 떼어서 여야 대표들에게 주는 돈까지 원내대표들에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일 뿐이지 공공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인 건 분명하죠.
 
▷ 한수진/사회자:
 
액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한 달에 4,5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오는 돈을 다 합쳐서 그럴 겁니다.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 나오는 돈은 16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원내대표 직책 수당이나 활동 보조금 등등해서 합해서 그 정도 돈인데요. 과거에 얼마 전에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이런 돈을 개인적으로 써서 개인 용도로 써서 그게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 후보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던
 
▷ 한수진/사회자:
 
낙마했죠. 특별 업무 경비, 생활비로 쓴 사실이 드러난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홍 지사는 아내에게 생활비로 썼다고 줬다는 건데...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말이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런 문제가 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서 작은 범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혹시 관행이다, 이런 변명이 통하는 일인 건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지는 않죠. 이건 문제가 되는 순간 따져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부인까지 불러서 업무상 횡령이 그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재산 신고에서도 빠졌잖아요, 이 비상금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그것도 역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은 위법 행위이죠. 나아가서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갔으니까 그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면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과거에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던 공정택 후보가 이와 유사하게 그때 4억인가를 차명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교육감 사퇴한 바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부인의 차명계좌였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이건 사실 선거 관련해서는 무고죄 처벌할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홍 지사가 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이 사실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공소시효가 분명히 법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건 완전히 끝난 일이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도정직을 내놔야 될 상황은 모면하되, 그 다음에 재산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을 노린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그런 표현까지 쓰셨네요.
어쨌든 홍 지사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홍 지사 계속 억울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윤승모 씨 만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정표를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 패는 아끼면서 아내의 비자금까지 거론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래서 공직자답게 또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실망을 더 지우지 않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어제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천 헌금 발언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7대 공천 심사위원 시절 언급하면서 한 중진의원이 일요일 새벽에 등산복 입고 와서 5억 줄 테니까 공천 해달라고 했다. 내가 알기로는 16대 때에는 공천 헌금으로 2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왜 이번에는 5억 원이냐. 그날 오후 공천 심사위에 보고하고 그 지역 공천을 아예 다른 신청자에게 줬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웃음)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들리세요? 새누리당이 공천 장사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혹을 은폐하려는 해명하려는 건데요.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제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양심선언을 할 바가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여러 관행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지 그걸 적절하게 꺼내서 자신의 의혹을 은폐하는 데에만 쓴다면 더 큰 비난을 자처하는 게 된다고 보고요. 궁지에 몰리면 이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더 궁지에 몰리면 대선자금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윤 부사장이 총선, 대선 자금도 운반했을 거라고 이미 발언한 바가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 얘기하려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공직자다운 처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흘려서 자신의 앞가림하는데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얘기한 내용의 진실성까지도 오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야당에서는 공세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야당이 이거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 보여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웃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봉숭아 학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야당도 사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안습’ 그 자체죠.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역할인데 지금 상황은 특히 야당의 상황은 반대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친노 패권주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동의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글쎄 제가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이권 다툼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계파간의 갈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이미 깨진 밥그릇이다, 싸우지 말고 이럴 바에 차라리 분당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이게 정치 전반에서 불신이나 이런 걸 자처하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싸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또 동네가 평온하다. 이웃 주민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웃음)
이번에 국회로 복귀한 천정배 의원이 성향으로 보자면 진보 노선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혹시 무소속인 천 의원 스카우트 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웃음) 복지국가나 일정 현안에 대한 생각은 같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존중하고요. 다만 본인께서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정당과 관련해서는 진보 정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듣고서도 무례하게 제안을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찌됐든 지금 야권 전체가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나라가 잘 되려면 야권도 제 자리에, 제대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