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원점으로…"50% 불가" vs "포기 못 해"

<앵커>

지난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안 넣고 빼고 협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금폭탄론까지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 기류도 의식한 결과입니다.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입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700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에 아주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어요.]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이것은(야당 주장은) 은폐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도 야도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은 여야 합의가 있었던 9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도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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