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1,700조 세금부담"

<앵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다시 밝혔습니다. 연금 보험료 안 올리고, 국민연금을 10% 더 받으려면 세금이 65년 동안 1천700조 원 넘게 들 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5월 국회 개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1천7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세금부담 없이 보험료의 상향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당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으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청와대의 방침을 받아들일 경우 여야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당청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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