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신사 배만 불렸다…소비자만 골탕

<앵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휴대전화기 값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조성래/대학생 : 예전보다 이제 핸드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는데 요금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가식적인 것도 안 보이고.]

반면 통신사 영업이익은 단통법 시행 전보다 급증했습니다.

올 1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4천 2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9% 늘어났고, KT는 3천 2백 9억 원으로 무려 135%, LGU플러스도 36%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인 것이 수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승규/KB투자증권 통신서비스 분야 연구원 :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통신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지원금을 아낀 통신3사들이 요금도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2중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계속 다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선 기본요금과 보조금 상한선 폐지, 통신요금 원가 공개 같은 관련 법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