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78일 만에 인준…여당 단독 처리

<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대법관 공백 78일 만입니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수사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후보자가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라는 사실만으로도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 156명 등 158명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1표, 반대 6표로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한성/새누리당 의원 : 기약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근거도 없이 끝없는 요구로 사법 공백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0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78일 만입니다.

여야는 지난 7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인준이 지연돼왔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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