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따려 1년 허비…중소기업 성장 발목

<앵커>

오늘(6일) 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번거로운 인증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홍갑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LED 조명기구를 제조하려면 적어도 대여섯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국가 표준인 'KS 인증'과 '고효율 인증'등을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박선규/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 : 여러 마크를 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4~5개 따려면 거의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인스턴트 돈가스를 만드는 업체는 반드시 농림축산부의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를 넣어 고기 함량이 50% 미만이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식품회사 관계자 : 관장 기관도 다르다 보니까 해썹(인증)을 이제 두 군데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은 중소기업에게 힘에 부치는 부담입니다.

인증 하나를 받으려면 평균 180일 정도가 걸립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 한 곳당 15개씩 인증을 받고 일 년에 3천23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인증제도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인증 숫자는 지난 2000년 72개이던 것이 올해 현재 200여 개로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사한 인증들을 통폐합하고 인증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주기만 해도 숨통이 트인다며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