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뇌관 된 '소득대체율 50%' 뭐길래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길어진 배경에는 여야가 공무원 연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게 결국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여야의 공무원 연금개혁안 합의 당시 발표한 합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재직 중에 받았던 평균 월급의 절반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 없이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규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대체율 50% 조항을 부칙이나 첨부서류에 명기할 경우 실무기구 합의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수치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50%는 말 그대로 목표 수치라는 선언적 의미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여당은 국민 동의없이 합의해줬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향후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어렵게 얻어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목표를 지켜내려면 50% 조항을 명기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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