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

<앵커>  

넉 달 넘는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한정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왜 본회의 처리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니라 여야 합의문에 포함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국회 규칙에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종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규칙 본문이 아닌 부칙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처리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 방안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관심사지만,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이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다 발이 묶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이라는 문구를 규칙 본문이 아닌 부칙에 넣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할 지가 변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 아니라 일반 법안과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아베 일본 총리 규탄 결의안 등 30여 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용에 관한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안건들의 본회의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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