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에 은행 출자 허용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집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와 제휴할 때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집니다.

금융위는 이런 가운데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확인 방식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실명 확인시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