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소득대체율 50% 인상해도 보험료 안 올리는 방법 있어"

-현행보다 10% 인상, 고소득자는 더 많지만 저소득자는 올려도 돈 더 못 받아
-국민연금 보험료 아무리 많이 벌어도 420만원까지만 부과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내주면 보험료 올리지 않아도 돼
-정부 2배 野 1%p 인상? 국민연금 고갈 시점 달라서 하는 얘기
-국회, 공무원연금 삭감보다 국민연금 올리잔 어설픈 마무리
-지금의 개혁안 어차피 5년 뒤 또 논의, 朴대통령 잘 판단하셔야
 
 
▷ 한수진/사회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이 용돈 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2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정치권이 연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느냐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수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국민연금이 보통 우리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면 은퇴 전에 소득 대비 국민연금액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40%에서 50%로 올리겠다, 이런 뜻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은퇴 전에 평균 수입이 되는 거죠? 평균 소득?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이건 아주 우연히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두 분이 40년을 가입하면 그때 소득대체율 40% 그러니까 200만 원의 40%는 70만 원 아니에요? 그걸 50%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소린데. 그게 소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좀 높고 고소득자는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 소득인 분이 40년을 가입하면 그 분은 소득대체율이 60%입니다 이미. 그래서 60만 원을 받다가 이 식을 바꿔서 200만 원인 분을 50% 올려주면 이 분은 75% 올라가는 건데 60만 원에서 75만 원을 받게 되니까 한 15만 원 올라가는 거죠. 200만 원인 분은 20만 원 올라가고. 아무래도 저소득자들은 소득대체율은 올라가지만 절대액은 좀 적게 올라가고 고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은 조금 덜 올라가지만 절대액은 더 많이 받게 되고.
 
▷ 한수진/사회자:
 
워낙 소득이 많다 보니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소득대체율 개념에서 차이가 있고 소득대체율도 사실 40%는 평균인 사람의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언뜻 듣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저소득자들은 실제로 더 올려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올려도 돈을 더 못 받는 게 되죠.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당장 궁금한 게 더 받는다면 좋긴 좋은 건데 이게 더 올려주려면 세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연금 당장 붓는 분들은 10%가 오른 만큼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지금 2배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1%만 올려도 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너무 차이가 나죠? 9%에서 18% 인데,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2043년에 적자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것도 다 맞춰서 지금하고 이런 걸 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50%까지 올리면 보급률을 18%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뜻이고. 야당 안은 43년 적자, 60년 고갈은 그대로 놔두고 그때까지만 돈이 더 들어가면 얼마야? 그렇게 했을 때 1%예요. 그런데 그럼 2060년 이후에는 다시 40%로 내린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연금 안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야당 측에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정부와 야당이 각기 달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재정안정을 정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 야당은 그때까지만 얼마가 더 드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극단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이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시점인데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정말 혼란스럽죠. 이건 너무 차이가 크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교통정리가 돼야겠습니까? 어디를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됐든 야당도 아마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런 얘기가 공무원연금 개혁 쪽에서 나오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급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차분하게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따지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정말 너무나 성급한 얘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공무원 노조분들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반대로 국민연금을 올리자 이런 논의로 자꾸 유도했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영향인데 이건 좀 더 아주 탁 펼쳐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올려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함부로 얘기하기 그런데 지금 40에서 50 이것만 가지고는 3% 정도 인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4% 정도?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한계의 그 시점만 본 거고 정부는 전체를 본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3%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좀 과장되게 본 거고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과장된 게 아니라 전체의 재정 안정을 하려면 이렇게 된다.
 
▷ 한수진/사회자:
 
고갈되지 않는. 고갈 시점을 더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부담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 정도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상이 되는 거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총 9%에서 12% 정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근로자나 사업자한테 1.5 1.5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부과한 게 420만 원 정도까지만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42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다 420만 원만으로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8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420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 소득을 올리면 보험료를 안 올리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김진수 교수님의 3% 이 생각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생각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래요?
 
▷ 한수진/사회자:
 
소득대체율 저렇게 올리려면 지금보다 4~5% 정도 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군요. 그 분이 그 당시에 국민연금 개혁할 때 장관이셨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기금 고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33조 원, 20%, 66조원 정도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이게 우선은 333조원이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이 돈을 내줘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이 거의 2천 조가 넘게 누적 적자가 될 거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는데 300조 정도밖에 못 줄인 거거든요. 돈이 우선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지금 50% 올리면 한 1,600조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60조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60조를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의미가 뭐가 있겠나. 이건 사실 별로 실효성이나 정책적으로 고려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실효성 있는 논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있지도 않은 돈이고 있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야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웃음) 알면서 합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설마 모르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조금 더 신중하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을 했으면 거기에 충실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면서 학자들마다 정말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높이고 그래요, 굉장히 이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정도까지 생각은 못 하시고 하신 거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복잡한 문제인데 말이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네. 너무 아쉽죠.
 
▷ 한수진/사회자:
 
뭔가 다른 생각들이 있었겠죠.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시 개혁 얘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 정도가지고 도저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새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5년이나 10년 뒤에 또 다음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건 아마 대통령의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만큼 개혁에 대해 주장하셨으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 이대로는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문제가 많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 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세대학교 김진수 사회복지대학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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