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배 상승'은 괴담?…과장 논란

<앵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았는데 앞으론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논란입니다. 이러려면 정부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두 배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1%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보유하려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당장 18.85%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이 9%니까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남권/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맞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보험료 2배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소득대체율 40%를 손대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 기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1.76배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보험료가 2배 오르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런 신빙성 없는 수치를 정부가 여기저기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연금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전제할 때 보험료율을 1% 남짓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60년 기금 소진 이후 20% 이상일 보험료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려 소진 시점을 늦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