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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국적기업 탈세조사 맥도날드 추가 검토

유럽연합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타거 위원은 유럽의회 조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당국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 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간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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