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배 오른다"…과장 논란

<앵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자세히 따져 봤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보유하려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당장 18.85%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이 9%니까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남권/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맞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보험료 2배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소득대체율 40%를 손대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 기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1.76배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쏙 빼고 소득대체율을 10%P 올리게 되면 이 요인만으로 보험료가 2배 오르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런 신빙성 없는 수치를 정부가 여기저기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남짓만 더 내면 된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는데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잡고 계산하면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복지부는 기금을 2060년에 소진시키고 그 이후부터 20%가 넘는 보험료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할지 아니면 보험료를 올려 소진 시점을 늦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