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안 내일 처리되나…여야 '직권상정' 신경전

내일(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다"며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명동의안이 강행처리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직권 상정 의사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