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사면개선안 마련…"공정성·투명성에 중점"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김주현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사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실무작업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