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체 '충돌'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지방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방침이 바람직하다며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영역다툼 문제로 확대될 분위기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 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