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가능하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낙제는 면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협상을 무조건 '실패'로 몰아붙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애초 내걸었던 '구조개혁'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유 전 장관은 "조심스럽고, 평가를 당장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처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수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에도 극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리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애초 이번 개혁이 시작된 것은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도의 개혁으로 매년 발표되는 적자 보전분 액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라면 매년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개혁을 아예 안한 것보다 나으니 100점 만점 중 60~70점을 줄 수 있다"며 "100점이 아니라고 낙제를 다 시킬 수는 없다. 낙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정치권에서는 60~70점을 받기도 힘들다. 평소 실력보다는 잘한 것"이라며 "너무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저렇게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현행 9%)보다 4~5% 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 만약 올린다면 민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에도 6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고, 3.9% 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는데 '씨'도 안먹히지 않았나. 결국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재정절감분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지금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로 절감분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활용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어차피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다, 공무원연금 규모와 국민연금 규모를 비교했을 때 20%를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대신 절감한 만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재정을 활용하자는 취지일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부담을 줄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다"면서 "더 살펴보고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연금 강화는 구체적 법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야의 정치적 합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재정절감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소득대체율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는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다. 정색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번 개혁에 대한 소회를 묻자 "때가 되면 해야할 일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저항에 부딪히는 일도 많지만, 결국은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결국 이번에도 연금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난 후 더 많은 토론을 거쳐 자연스레 이후 개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