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적 대타협…333조 원 재정 절감"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오늘(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행제도 대비 70년간 총 재정부담을 333조 원 절감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혁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들며 단기간에 큰 폭의 성과를 이뤄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개혁안의 성과로 재정 건전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구조개혁에 가까운 개혁, 그리고 공직 내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