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등재판부' 전환대비 TFT 구성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전체 재판부의 대등재판부 전황을 대비해 재판역량 강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법원 내외부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다른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등재판부 운영모델을 만들고 재판부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의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비해 사심심인 1심과 2심 충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등재판부란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 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를 말하며, 서울고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가 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