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오후 3시 '공무원연금개혁' 브리핑

오늘(3일) 오후 3시 인사 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동안 약 333조 원의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