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중고차 구매 시 '호갱' 안 되려면?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2천만 대, 여성 운전자 면허 소지자 천만 명 시대인데요. 요즘은 여성 혼자서 중고 자동차 구입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 혼자서 구입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여성의 경우, 자칫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 운전자들이 중고 자동차 구매할 때 호갱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시민연대의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계절적으로 요즘이 중고차 많이들 구입하는 때라면서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일일주행거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특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봄철, 나들이철, 그리고 휴가철, 명절이 낀 달에는 아무래도 중고차 구입이 증가하고요. 겨울이라든지 또 월말, 연초는 구입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요즘 임 대표님의 자동차시민연대 쪽에도 중고 자동차 여성 구매자들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면서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 그렇습니다. 과거라고 한다면 2,3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운전자들이 중고차를 '잘못 구입했다', 또 '잘 구입했다.' 이거에 대한 확인전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월 많을 때는 2,3건. 그리고 이번 4월 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 한 3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분류를 해볼 것 같으면 '중고차 값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불만 사례였고요. 두 번째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에 보험사고처리 이력 조회를 해봤더니 '카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사고처리를 한 경력이 있는데 무사고 자동차로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 주류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들이 앞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동차가 이제 2천만 대 시대가 되니까 1가구 2차량 시대가 되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면허 소지가 천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따로 가사용으로, 하나의 패밀리카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 피해사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중고차를 잘 파시는 매매장도 계시겠지만,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쇼핑, 특히 물건 구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또 대부분의 가정이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모든 생필품을 구입할 때 여성분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래서 손쉽게 백화점에 가서 정찰제 물품을 구입하듯이 구입한 뒤에 이러한 피해 사례를 호소를 하니까, 사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물건처럼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이것이 잘 구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구입할 경우 이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래서 여성 운전자 분들, 물론 쇼핑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종적으로 중고차라는 걸 구입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물건, 또 안전 상품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울이셔야지, 잘못 구입하면 이거 부부싸움 돼도 큰 부부싸움 됩니다. 중고 자동차 잘못 구입하고 왜 이런 자동차 샀냐고. 같이 가지도 않고. 부부싸움할 때 보니까 굉장히 이거 갖고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럴 수 있겠네요. 왜 이런 거 샀냐 또 남편은 타박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다른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있으면 환불도 받고 하는데 말이죠. 반품도 하고. 이렇게 자동차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렇죠. 이 자동차를 흔히 우리가 '제2의 재산', 부동산 다음 제2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물론 구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동차는요, 등록취득세를 내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과 같은 거예요. 등록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피해구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대개 보면 백화점에 가서 큰 물건을 사건 작은 물건을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구입의사가 없거나 불만이 없으면 손쉽게 교환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집이나 자동차는요, 제2의 재산이고 등록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명의 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구제가 상당히 다른 생활필수품보다 어렵고, 또 교환？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취득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더구나 또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 중고차 구입할 때 몇몇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이러한 피해 발생이 되지 않는데, 구입한 뒤에 그런 피해 구제를 호소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중고차 잘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남편하고 팔짱 끼고 가십시오, 일단. 옆에 남자가 서 있으면 중고차.. 물론 잘 해주는 매매상도 많겠습니다만, 일단 옆에 팔짱이라도 끼고 있으면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요.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등록취득세, 명의변경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 서류를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 돼요. 자동차의 등록원부라든지, 앞서 얘기했듯이 5천원만 내면요, 그 자동차가 구입서부터 연대시점까지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조회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에 가면 다 공개가 되니까 반드시 공개를 해보시고,
 
▷ 한수진/사회자:
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세 번째는요. 구입하기 전에 평소 단골하는 정비업소들이 있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이런 정비업소 사장들한테 한 번 시운전이라든지, 한 번 보닛을 열고 전문가가 한 번 이렇게 자동차 전체를 둘러볼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점검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의무 교부하게 돼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할 때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환불 내지 교환을 해주겠다'는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 한수진/사회자:
아예 살 때부터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네.
 
▷ 한수진/사회자:
'성능점검기록부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라 이거죠?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렇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해놓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능점검기록부 보면 조항들도 많고, 또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덜커덕 구입하고 난 뒤에 사실과 틀리다고 호소할 경우에는 이미 시기가 늦은 거니까, 사전에 이와 같은 점검은 꼼꼼히 좀 해보시면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안전한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성능점검기록부 그게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가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렇죠. 성능점검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엔진에 수리한 이력이 있다.' 또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라고 사실 그대로 표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무', '사고 이력 없다' 그런데 사고 이력 조회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항 단서를 달아놓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증거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성능점검기록부 이거 꼭 챙겨야 되겠네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럼요,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그 다음에 사고이력조회도 분명히 하는 게 좋겠고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한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나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 5천 원만 내면 7대의 자동차, 7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차량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는 외관 상태도 중요한데, 이 속이 중요한데 말이죠. 속을 알 길이 없어서, 그게 참 문제잖아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화면발, 즉 화장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겉보기엔 번지르르한데 속은 병든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식별을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비싸게, 제값보다 많이 비싸게 산 경우에는 혹시 또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사실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 물건처럼 정찰제가 아니고요. 좋은 자동차는 비쌀 수밖에 없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좋지 않은 자동차를 비싸게 주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겉이 번지르르하다고 성능이 좋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의 값을 받았을 경우, 뭐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 견적과 또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세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발품을 좀 파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대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시민연대 임기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