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강경저지 법안, 미 상원서 무산

이란 핵협상의 성격을 국제조약으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상원의 노력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현지시각으로 28일 론 존슨 의원이 발의한 이란 핵협상 검토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57, 찬성 39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이란과 진행하는 핵협상을 행정협약인 합의가 아닌 국제조약 성격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국제조약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상원이 핵협상 내용을 검토해 강경하게 저지할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호소했음에도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최고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소위 '독약'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해 핵협상 검토법 자체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핵협상 검토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핵협상에 대한 의회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한층 완화된 내용으로 핵협상 검토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