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한미 연합 사령관이 원할 때, 과연 자위대를 막을 수 있을까?'

- '韓日 갈등 속 美日 신밀월, 남북관계 개선으로 풀어야'
 
▷ 한수진/사회자: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서 군사협력모델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방위협력지침에 합의한 건데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이 요동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신 밀월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 방위협력지침, 어떤 건가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국으로써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주변에서, 일본의 주변이니까 한반도 같은 데를 뜻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때 미군하고 자위대 간의 역할 분담을 정해놓은 정부간 문서인데요. 과거에 78년에는 구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서 처음으로 책정됐는데, 96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하고 북한 핵개발에 따라서 한 번 개정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18년 만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번 새 방위협력지침 주요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무엇보다도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즉 UN 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준다'라고 하는 조항을 빗대서요 '일본이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보통 국가로서의 군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음..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래서 기존에는 일본의 주변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것을 전 세계로 어떤 지리적 경계를 없애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또 활동의 양상 같은 것도 좀 더 미군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첫 발을 디딘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선제공격을 한다거나 정말 전쟁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러나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사실 세계의 경찰로서 중동 지역이나 지금 IS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동맹이므로 동맹을 돕기 위해서 군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 어디든지 일본도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활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일본의 주변에 있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이제 걱정이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중국 역시 지금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전 세계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힘의 확산을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돕는다는 그런 빌미로 여기에 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에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아베 정부는 뭐 다 주지하시다시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고, 일본이 그 동안에 국제사회에 평화국가로서 기여한 바가 큰데, 사실 큰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서 전쟁을 할 권리조차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침략해서 미국의 점령 하에 채택된 일본의 어떤 전쟁 권한을 없앴던 헌법을 개정해서, 결국은 일본이 다른 보통 모든 나라와 같이, 일본도 자신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군사력을 갖고 또 행사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아베 정부가 꾸준히 시도를 해 왔죠.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런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것을 일본에게 전쟁권을 사실상 박탈했던 미국이 인정해준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따옴표 치고 '보통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경제력으로 세계 3위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재무장을 하면 굉장히 군사 강국이 되기 때문에, 주변국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냉전시대의 소련처럼 미국을 견제하는 도전국으로 맹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제1대외정책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국의 재정난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중국의 같은 지역에 있는 일본이 이것을 자신이 '미국을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걸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 공통 목표고요.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빌미로 재무장을 하고, 미국은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네요. 참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로서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위대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미국이 요청만 하면 한반도 파병도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엄청난 어떤 전쟁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서 일본이 소위.. 일본의 명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 보호.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른다. 그러기 위해서 수송선을 보낸다. 이거야 뭐 사실 이번에 지침이 새로 개정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일본인들 소개하는 것이야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또 하나는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한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인인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어떤 병참 지원을 위해서 일본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오겠지만, 이 작전 지휘권을 사실상 미국인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돕기 위해서 후방지원 차원에서 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또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군사 행동에 앞서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 이런 전제가 달려있긴 한데, 이게 어떤 '사전 동의'라는 명시적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우리로서는 과거에 일본의 군사 활동으로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또 일제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의 선의만을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의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과거 한 70년을 보면 일본이 과연 우리에게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군사 활동을, 이런 한반도 전쟁이나 유사사태 시에 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일본군이 한반도 영토나 영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실질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예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러나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전환을 연기를 요청한 이상,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렇다고 일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지침 개정에서 새로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일본군이 한국의 영해나 영토에 들어올 땐 당연히 우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토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일본은 당연히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을 하고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도 사실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허락 없이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차제에,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상충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 한수진/사회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과연 미국이 평양에 바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핵무기로 공격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느냐.'에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도와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북한의 남침이나 핵공격 시 자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강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참 우리 외교도 중요하고, 홍현익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남북 관계의 개선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시급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수석 연구원/세종연구소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