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부르는 양육비 갈등…주소 말소 후 잠적까지

[SBS 뉴스토리] 양육비 갈등, 살인까지 불렀다

지난 3월, 경북 예천에서 이혼한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육비'였다. 양육비 문제로 전남편과 갈등을 빚어오다 시어머니를 찾아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 며느리는 양육비를 청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은 83%에 이른다. 이들은 헤어진 배우자 혹은 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취재진이 만나본 최소진(가명)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6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진행된 감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전남편은 주소를 말소하고 잠적해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정부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됐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급 실태를 알아보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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