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상대 70억 사기 친 30대 징역 5년

고수익을 미끼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 70억 원대를 받아 굴리다 실패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자칭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박 모 씨에게 "주식 투자로 매월 15∼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초단타 매매를 해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고 원금은 보장된다"며 8억 원을 받는 등 2011∼2012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76억여 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다른 투자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금을 쓰는 '돌려막기'식으로 지탱했다.

김씨는 경제 전문 방송채널과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투자자들에게 더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8월부터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거액의 증권계좌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유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인터넷으로 찾은 문서 위조업자에게 의뢰해 유명 증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꾸며 투자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만, 투자금을 받은 과정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의 60％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