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42조2천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3조4천220억원, 8.8% 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천억 원에서 180조8천억 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4배나 큽니다.

앞서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입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해, 4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