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7% "유보금 설정 관행, 법으로 금지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공사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유보금 설정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공사 분야의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보금은 공사 등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룬 것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 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의 42.1%로 나타났습니다.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