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지중해 난민 참사 방지 대책 논의

지중해에서 난민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들의 유럽행 출발지인 리비아의 밀입국 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의 성명 초안은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나포해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EU는 리비아 내전 사태 악화가 리비아를 통한 난민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리비아 사태 안정화를 위한 군사개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리비아에 대한 병력 파견 계획이 리비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 예산을 최소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내전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28만여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EU 국가로 들어왔으며, 유엔은 이 가운데 3천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또 지중해에서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망명 심사를 위한 역외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