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동부산 관광단지'에 무슨 일이?…특혜와 이권, 뇌물 그리고 수사

부산이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비리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수사는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꽤 날카로워 보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가 지난 2005년부터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세우겠다며 해운대와 인접한 기장군 일대 360여만㎡의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부산시의 야심찬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국내기업으로 눈을 돌려 CJ 그룹이 영상 테마파크를 건립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최근에는 다른 대기업 두 곳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테마파크를 짓기로 하고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보상비와 각종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금융차입을 하면서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 한 때 하루 이자만 1억원을 부담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동부산관광잔지 사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의 대명사였습니다. 급기야 부산시는 지난 2009년 산하 부산도시공사에 운영권을 이양했고 도시공사가 대신 막대한 부채를 이양 받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전임 '허 남식 부산시장의 최대의 아킬레스건' 이라는 달갑잖은 수식어가 붙었겠습니까.

당초 세계적 테마파크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가고 대신 그 자리에 롯데 쇼핑몰 등 상가시설과 골프장, 숙박시설, 메디컬 타운 등 상업 위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시설도 들어서지만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개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와 비리 소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러한 소문이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시작됐습니다.
 
● 검찰 수사의 칼끝은 어디로? 부산시와 도시공사 등 정 관계 인사 주목 검찰은 21일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한 부산도시공사 전 사장 이 모 씨의 집과 롯데 쇼핑몰 식음료 매장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례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22일 교통안전계 A경감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장과 A경감은 가족이나 주위 인물 명의로 노른자위 음식료 매장을 각각 한 곳씩 임대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매장에 비해 상당히 후한 입점 조건에 계약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A경감은 롯데쇼핑몰 측의 교통 대책 등을 문제 삼은 뒤 점포임차를 요구한 정황이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부산시 최고위층과 관할 기장군청 공무원 부산시의원 등도 매장을 임대 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특혜성 임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롯데몰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난해 말 연말 특수를 앞두고 '졸속 개장'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감공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장군은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 대란을 우려해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에 롯데몰의 임시사용 허가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롯데몰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7개월이나 먼저 2014년 1월 사전 공사에 착공해 뒤늦게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만㎡인 롯데몰은 당연히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사전공사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통과 시켰고 7월 23일에야 조성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롯데몰이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5개월 동안 2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검찰은 롯데몰에 대한 이러한 특혜성 편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뇌물 거래가 아닌 사기업과 공직자 출신간의 수의 계약 형태의 상가 임대차 과정을 뇌물로 기소한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 사업자와 공무원 뇌물 비리 및 유착 관계 일부 밝혀져…검찰, 8명 구속 검찰의 수사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5일 롯데몰 운영을 둘러싼 임원급 점장 박 모 씨 (45)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 두 명도 함께 데려 와 조사한 것은 물론 압수 수색을 벌여 쇼핑몰 입점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롯데몰 동부산점 건설 전반을 맡았던 전 현장소장 신 모 씨(53)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양 모 전문위원(46)이게 5천만 원을 준 혐?니다. 신 씨는 동부산 관광단지 내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 양 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롯데몰 건설 계획입안부터 건설까지 전반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국내 최대급 쇼핑몰로 평가되는 동부산점은 신 씨와 박 씨 두 사람 주도로 1년여 만에 완공된 만큼 각종 인허가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과도 접촉하며 금품과 입점 로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신 씨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씨 푸드타운 시행자인 송 모 씨(49) 박인대 부산시의원(58) 기장군 김 모 과장(56) 그리고 민간업자 3명 등 모두 8명입니다. 양 전문위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송 씨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룸쌀롱 요트 접대 등 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양 씨는 송 씨가 푸드 타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토지감정평가액을 낮추는 등의 수법으로 송 씨가 정상가보다 싸게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겁니다. 또 송 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바꿔줬고 관련 내부정보도 알려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양 씨는 또 민간사업자 김 모 씨(47)와 또 다른 김 모 씨(51)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산 단지 내 상업용지 입찰과정에서 입찰 예정가의 120%를 써 내면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줬고 '구역별 입찰'을 '일괄 입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대로 변경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121%를 써내 낙찰 받은 걸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씨는 또 다른 부동산 중계업자 강 모씨(54)로부터도 8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자장 부지의 입찰 정보를 제공받아 낙찰을 받은 사례금조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문위원이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4명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3억 9천만 원 상당입니다. 일개 전문위원이 거액의 현금을 받은 사안을 놓고 개인적 차원의 비리인지 상급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의원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송 씨로부터 현금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는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 등 송 씨가 제안하는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기장군청 김 과장은 송 씨로 부터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금 2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푸드 타운 건축 심의가 통과되도록 다른 부서에 청탁하는 등 송씨의 각종 부동산 사업에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들이 공소장에 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확대 ? 마무리 수순?
 
검찰 수사가 한 달 이상 장기화 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가 관심거리입니다.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 씨에 대한 소환은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동부산 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초기 전기 소방 등 감리를 맡았던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특혜성 임차를 둘러싼 수사 대상자 확대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직 부산시 최고위층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 다른 부산시의원과 기증군 관계자도 내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산 관광단지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 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