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개혁안 일괄타결 시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제5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여러 쟁점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습니다.

실무기구는 지난 4차례 회의 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어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실무기구에선 총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높일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삭감할지 등은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쟁점들을 한 건씩 논의하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일괄타결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겠다"며 "9명의 실무기구 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오늘 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실무기구는 우선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비공개 보고받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여율·부담률과 지급률 등 개혁안의 핵심 수치를 비롯해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주고받기 식 타협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