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 "정부 추진 남북교류행사 낙관 어려워"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종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2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가 늘어나는 점은 기회일 수 있지만,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 핵무기 개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4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받아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노력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 과제 추진과 함께 정치군사적인 차원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정치군사문제 해결 이후의 교류협력을 주장한다"며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마다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간 의사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이 정부의 제시는 무시하면서 민간단체와 행사를 추진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대화를 제의해온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대화 의지, 정책적 목표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하지만 "러시아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북한이 움직일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으로 보여주면서 북한을 설득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통일부는 21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축구대회와 씨름대회, 광주U대회 북한 참가 지원, 남북 문화유산 유네스코 공동 등재,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